사건명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5년
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5.15.(226),758]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