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1구단52003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전 문】【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곽경권) 【피 고】 B장 【변론종결】 2022.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의 ‘2021. 6. 11.’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2011. 10. 5. 단기방문(C-3) 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뒤 수회에 걸쳐 출입국하다 2013. 9. 12.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 2016. 8. 7. 완전출국하였다. 이후 2016. 8. 24.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다시 입국하여 2016. 10. 18.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았고 이후 한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계속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말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원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벌크형 마스크를 ‘의약외품, 대형 5개입, 의료용 특수마스크, KF94, D’이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5개씩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약 2만 장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원고의 화물트럭에 보관”한 범죄사실로 약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3778), 위 법원으로부터 2021. 4. 2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4. 26.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범죄를 이유로 2021. 5. 12.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4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출국기한을 2022. 1. 11.로 한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범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한국 입국 3년 후 한국 법률에 무지하여 저지르게 된 점, E건설(2019. 4. 1. 창업), F건설(2021. 5. 5. 창업) 등 다양한 생산활동에 종사하여 국내에 생활터전을 마련한 점,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체불노임 58,378,000원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1차566)을 제기한 상태이고 지인에 대한 채권 1,100만 원과 타일공사비채권 1,3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출국시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귀국 후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고, 그 중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68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범죄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의 포장지에 ‘KF94’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판매하려 한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강제퇴거를 명할 수도 있었으나, 원고가 오랜 시간 국내에서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로 신변정리 후 자발적으로 출국하기를 원하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노임 58,378,000원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8646)은 2022. 2. 5.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원고가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는 그 존재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설사 원고가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할 사정을 있음을 이유로 재외공관에서 입국규제에 대해 특별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경우 국내에 체류 중인 다른 외국인들에게 위법행위를 해도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법질서 경시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구단52003 (327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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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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