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공2020하,2326]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증권거래세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미간행]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013년
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14상,325]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8.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22679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미간행]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0년
2008년
1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미간행]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행정절차법 2003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