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서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58, 2023. 3. 2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사회보호법 형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43, 2020. 6. 9.,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7, 2020. 5. 26., 각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03, 2020. 1. 7., 각하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위헌확인
   수용자우송/차입도서합리화방안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사1067, 2020. 1. 7.,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6, 2016. 11.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3, 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01, 2016. 4. 5.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현수막게시금지행위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169, 2016. 4.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84, 2015. 9. 24.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축산법제2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축산법 축산법시행령

2013년

1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공2013하,2240]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13. 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항소[각공2013하,895]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8, 2011. 9. 29.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행위 위헌학인 등
   신체검사서제출요구행위위헌학인등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6. 대법원 2010. 2. 25. 자 2009스113 결정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미간행]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0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533,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급여법

2008년

18. 서울행법 2008. 4. 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9]
   출국명령처분취소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