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

[1] 위법한 사무나 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판결

갑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갑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을 등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갑 회사는 파견근로자인 을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갑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갑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갑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갑 회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1]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2 판결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