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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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수공무집행방해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해고등무효확인 2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2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보육수당지급 1 국가공무원법위반	# 관련법령 8 헌법 6 형법 6 출입국관리법 5 형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헌법재판소법 3 대한민국헌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6, 2019. 12. 27., 합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6년

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05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4.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보육수당지급][공2016하,1430]
   보육수당지급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0, 2016. 3. 31.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전투경찰대설치법제5조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누6698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82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83, 2011.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2559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95, 2011. 6.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관련별표위헌확인

1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해고등무효확인][공2011상,814]
   해고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선고 2010누3536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7나49139 판결
  [해고등무효확인][미간행]
   해고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09년

14.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선고 2009구합34891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헌법

1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1158 판결
  [임금][공2010상,101]
   임금
   근로기준법 소액사건심판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533,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급여법

1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36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공2009상,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형법

2008년

1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0. 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21. 의정부지법 2008. 4. 23. 선고 2008고단2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8상,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출입국관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280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52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7. 선고 2006고단295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39, 2006. 1.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별표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조등위헌확인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