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20596 , 2021. 4. 6.,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민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53 , 2021. 3. 23.,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85 , 2021. 3. 9.,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80 , 2021. 2. 2.,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45 , 2021. 1. 19.,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2908, 2015. 3. 27., 기각
  귀화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4-14233, 2015. 1. 13., 인용
  귀화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36, 2013. 7. 2.,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65, 2013. 6. 18.,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63, 2013. 6. 18., 기각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