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64, 2014. 1. 27., 기각
장애등급(뇌병변장애 5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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