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인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724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3, 2014. 4. 28., 기각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61, 2013. 10. 11.,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0호, 2013. 3. 26.,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8호, 2013. 2. 19.,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50호, 2012. 10. 16.,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7호, 2012. 8. 21.,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1호, 2012. 8. 21.,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81호, 2012. 7. 17.,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0호, 2012. 7. 17.,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75호, 2012. 6. 12.,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