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0, 2014. 3. 31., 기각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9호, 2013. 4. 23.,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46호, 2013. 3. 26., 각하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3호, 2013. 3. 26.,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63호, 2013. 3. 20.,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7호, 2012. 12. 11.,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6호, 2012. 12. 11.,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31호 , 2012. 10. 16.,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5호, 2012. 6. 12.,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17호 , 2012. 5. 15.,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9호, 2012. 1. 10., 인용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