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01198

【사건명】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대전 유성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9 【판결선고】 2020. 0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2.경 ○○○○○○○○와 사이에 생산설비 및 공급설비 경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부터 2017.까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을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신고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조사전 신고 내역
2015년 신고내역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일반전기공사)			사업종류: 건설업 본사
2015년 신고내역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A)	326,899,898원	98,791,300원	98,791,300원	1,935,952,030원	2,164,060,628원	2,164,060,628원
요율(%)(B)	3.884%	1.3%	0.25%	13.84%	1.3%	0.25%
보험료(C)(=A×B)	12,696,790원	1,284,280원	246,970원	26,793,570원	28,132,780원	5,410,150원
2016년 신고내역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일반전기공사)			사업종류: 건설업 본사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A)	1,467,423,378원	86,034,500원	86,034,500원	322,844,810원	1,704,233,688원	1,704,233,688원
요율(%)(B)	3.514%	1.3%	0.25%	8.19%	1.3%	0.25%
보험료(C)(=A×B)	51,565,250원	1,118,440원	215,080원	2,644,090원	22,155,030원	4,260,580원
2017년 신고내역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일반전기공사)			사업종류: 건설업 본사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수총액(A)	894,320,144원	540,556,180원	540,556,180원	206,344,209원	560,108,173원	560,108,173원
요율(%)(B)	3.963%	1.3%	0.25%	8.63%	1.3%	0.25%
보험료(C)(=A×B)	35,441,900원	7,027,230원	1,351,390원	1,780,750원	7,281,400원	1,400,270원

다. 피고는 2018.경 원고를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018. 5. 9. 원고에게 확정정산을 위한 관련자료(재무제표증명원)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의 신고내역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 17, 19, 2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를 근거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구분			조사 전 보수총액	조사 후 보수총액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2015년	본사	산재	1,935,952,030	156,595,622	-24,626,290	0	0	-24,626,290
	본사	고용	2,164,060,628	2,071,560,628	-1,433,750	0	0	-1,433,750
	건설일괄	산재	326,899,898	2,045,724,390	66,759,140	6,675,910	0	73,435,050
	건설일괄	고용	98,791,300	185,797,184	1,348,600	134,850	0	1,483,450
2016년	본사	산재	322,844,810	289,944,810	-269,450	0	0	-269,450
	본사	고용	1,704,233,688	1,651,133,688	-823,050	0	0	-823,050
	건설일괄	산재	1,467,423,378	1,520,378,330	1,860,840	186,080	0	2,046,920
	건설일괄	고용	86,034,500	183,959,562	1,517,840	151,780	0	1,669,620
2017년	본사	산재	206,344,209	200,294,209	-52,220	0	0	-52,220
	본사	고용	560,108,173	546,858,173	-205,380	0	0	-205,380
	건설일괄	산재	894,320,144	1,127,488,258	9,240,450	924,040	0	10,164,490
	건설일괄	고용	540,556,180	792,212,054	3,900,660	390,060	0	4,290,720
								65,680,110

[인정 근거] 갑 제l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통상적인 토목건축공사와는 달리, 가스탐지기로 가스관이 매설된 지상에 가스가 누출되는지 검침하고 ○○○○○○○○에게 보고하는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건설 또는 공사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는 '현장 인건비'가 아닌 '본사 인건비'이고, 원고가 지출한 경정비 공사 정산비 등의 비용은 '외주가공비'가 아닌 '원재료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항목들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건설업'이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 또한 위 표의 '건축건설공사(40001)'에는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및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등이 예시되어 있고, '기타건설공사(40004)'에는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로서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및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 후각사업세목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등이 예시되어 있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는 사업 세목 '기타의 각종사업(905)-건설업본사(90515)'로 분류하고 있다. 나.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고,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의미하되,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위 관련 규정의 취지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단순 검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공사에 해당하는바, 건설기본법에서 말하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업'에 분류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원고의 지출내역 중 원고가 '본사 인건비'로 분류한 내역을 '현장 인건비'로, '원재료비'로 분류한 내역을 '외주가공비'로 보아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에는 위법이 없고,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가 입찰공고한 경정비공사에 원고가 참가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입찰공고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제2조는 '경정비'에 관하여 '천연가스설비 정비업무 중 외관점검, 기기 및 부품세척, 부분 도장작업, 볼트/너트의 해체 및 조임작업, 공기구 및 자재운반, 이물질 제거, 조명기구 및 소모품 교체 완성 후 현장 정리정돈 등 단순업무의 정비보조업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그 내용 자체로 단순 검침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②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5조는 경정비 공사의 역무범위에 관하여 '발주자의 업무수행 기준에 따른 예방정비, 고장정비 및 정기점검, 정비에 대한 경정비, 설비 고장으로 인한 돌발복구작업에 따른 경정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동절기 등에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상대기 및 비상출동에 따른 경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비인력 확보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 현장에 책임자를 상주시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업무범위는 단순 가스검침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복구작업 등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작업을 포함하며, 그러한 작업 활동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예정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이 토목공사와 무관하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에는 토목공사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모두 포함하며,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가스시설공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가스시설에 관한 유지, 보수공사를 수행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하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 2019.4.30〉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58호, 2015-101호, 2016-57호)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합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끝. [예시표]

사업세목	내용예시
40001건축건설공사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건축물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안전, 소화 등의 설비공사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40004기타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후각사업세목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세목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