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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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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최창희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76, 2021. 4. 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04, 2020. 11. 17.,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16, 2020. 9. 1.,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74, 2020. 7. 7.,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35, 2020. 6. 23.,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37, 2020. 5. 26.,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24, 2020. 2. 25.,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1, 2019. 11. 26.,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82, 2019. 11. 12.,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87, 2019. 11. 12.,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75, 2019. 11. 5.,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89, 2019. 11. 5.,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8, 2019. 11. 5.,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45, 2019. 9. 30.,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20, 2019. 9. 2.,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임금채권보장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442, 2012. 6. 5.
  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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