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근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22년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209017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15년
2012년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58,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2008년
200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