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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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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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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2157]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17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3. 부산지법 2006. 6. 7. 선고 2005고정3755 판결
  [약사법위반] 항소[각공2006.8.10.(36),182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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