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13340 , 2021. 4. 1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3340 재결일자 2021. 4. 1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4. 10. 청구인에게 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건설업자인 김○○(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7. 10. 9.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20. 3. 24. 피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주를 상대로 A○○지방법원 2020가소@@@@@@@ 사건의 소제기일은 2020. 1. 30.로 청구인이 퇴직한 날인 2017. 12. 30.로부터 2년이 도과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유로 소액체당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 2년 1개월을 초과하였으며, 동일한 현장 직장 동료의 경우 모두 해결된 사건인데 청구인은 해결이 되지 않아 억울하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2018. 8. 30.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체불근로자는 ‘서○○’, 근무기간은 ‘2017. 10. 9. ~ 2017. 12. 30.’, 체불임금 등 총금액은 ‘560만원’, 체불사업장명은 ‘개인건설업자’, 체불사업주는 ‘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56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주 김○○를 피고로 하여 2020. 1. 30. A○○지방법원에 임금의 소(2020가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2. 6. 피고 김○○는 체불된 임금을 원고 서○○에게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항소기간 도과로 2020. 2. 26.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이 법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체당금 지급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판결등의 정본,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동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근무기간 및 체불기간ㆍ임금 등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칭 및 사업기간 등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김○○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 2년 1개월을 초과하였으며, 동일한 현장 직장 동료의 경우 모두 해결된 사건인데 청구인은 해결이 되지 않아 억울하다고 주장하나,「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체불사업주는 ‘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인 김○○에게 고용되어 2017. 10. 9.부터 2017. 12.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20. 1. 30. 이 사건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임금의 소를 제기한 점,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액체당금 청구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령상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청구인을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1334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7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9조

법률구조법 제22조

민사조정법 제2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