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920, 2019. 9.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92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28.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8헌마1147), 2019. 2. 11. 위 2018헌마114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6. 각하되었다(2019헌아75). 청구인은 2019. 6. 11.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2.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9헌마604). 나. 이에 청구인은 2019. 8. 20.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6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종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결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이지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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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6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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