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33

【사건명】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양시 만안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30 【판결선고】 2019. 0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2013. 1. 25.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임금 15,414,000원과 퇴직금 2,138,77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4,000,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9.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 제기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9.경 ○○○○○의 실사업주인 소외1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12. 28.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그로 인해 원고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도 발급받지 못하여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던 점,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거쳐 2017. 9. 22. 소외1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부터 2017. 9. 22.까지는 ○○○○○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2년'의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퇴직일인 2014. 2. 24.부터 그대로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기까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항은 일반체당금(제1호 내지 3호, 사업주의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결정 등)과 소액체당금(제4호,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 이하 '판결 등'이라 한다)의 지급요건, 임금지급의 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2014. 2. 24. ○○○○○에서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8. 1. 18.에서야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1을 상대로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2015. 9.부터 소외1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7. 9. 22.까지의 기간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2년'에서 제외 할 것인지 여부 또는 원고가 위 2017. 9. 22.에서야 비로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퇴직일이 아닌 위 2017. 9. 22.을 위 2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소액체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 및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2015. 9.부터 2017. 9. 22.까지의 기간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2년'의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2017. 9. 22.을 위 2년의 기산점을 삼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2015. 1. 20. 임금채권보장법이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어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내용의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지급에 관한 판결 등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국가가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제도로, 그 지급 신청을 위해 근로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 제기 등을 하여야 하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판결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지급신청을 하도록(제9조 제1항) 제도가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소액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비교적 간편하지만 임금지급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판결 등을 요구함으로써 주로 저분쟁성 사건에 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나)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자로 정하면서 달리 위 2년의 기간의 정지나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소액체당금의 혜택을 부여할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다) 비록 ○○○○○의 실사업주인 소외1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15. 12. 28.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를 거쳐 2016. 7. 8.경 소외1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원고가 ○○○○○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독립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 등의 제기에 있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임금 등 체불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의 근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이나 검찰에서 그와 달리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의 근로자였다는 사실관계 자체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러한 사정이 원고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誌)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管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사업주가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11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체당금의 지급)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판결등에 관한 소(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에 이르지 못하거나 청구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액체당금 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I.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체당금 종류/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등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