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3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46, 2016. 2.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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