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86, 2017. 5.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70, 2016. 5.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 위헌확인(재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7,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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