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87, 2012. 12. 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16, 2010. 9. 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6, 2008. 12. 26.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제462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