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집행판결][공2022상,168]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특허법 2020년
2. 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
[이행명령][공2020하,1256] 이행명령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2018년
4. 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상고[각공2019상,242]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6년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2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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