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2조제1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9, 2019. 11. 28., 기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