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신상등록위헌확인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윤정대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56, 2017. 10. 26., 기각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신상등록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