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강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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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99, 2020. 6.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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