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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삼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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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4 민법
22 상법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2]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17.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6466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장물보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기][미간행]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보관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3. 대법원 2014. 10. 2. 자 2013마1518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4하,2117]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상법

2013년
2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46]
   손해배상
   의료법

2012년
29.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49892 판결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등][미간행]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
   민법

31. 대법원 2012. 7. 16. 자 2009마461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2하,1425]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민법 상법

2011년
3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공2011하,2323]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상법

2010년
39. 대법원 2010. 3. 10. 자 2009마194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
   국제사법 민법

2009년
41. 부산지법 2009. 11. 4. 선고 2009가합7536 판결
  [제3자이의] 확정[각공2010상,191]
   제3자이의
   국제사법 민법

2008년
2007년
50.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제3자이의][공2007.8.1.(279),1171]
   제3자이의
   국제사법 민법

2006년
54. 부산지법 2006. 3. 27. 선고 2005가단428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5.10.(33),1209]
   손해배상
   상법

2005년
2004년
57.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구상금][공2004.12.1.(215),1910]
   구상금
   상법

58.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5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다663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1년
61.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판결
  [보험금][공2001.9.15.(138),1915]
   보험금
   상법

2000년
62.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21),31]
   손해배상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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