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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삼양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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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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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손해배상
5
배당이의
4
보험금
3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3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3
재산분할
3
채무부존재확인
3
제3자이의
2
용역비
2
구상금
# 관련법령
23
민법
22
상법
20
국제사법
12
민사소송법
5
민사집행법
3
해양오염방지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판결
[보증금반환·건물인도][미간행]
보증금반환
건물인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56]
손해배상
국제사법
상법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2상,922]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헌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31]
손해배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0년
6.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다25985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7.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20하,2160]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0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9.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5475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사집행법
2019년
11. 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604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19하,1636]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상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05126(본소), 2018가단2081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17년
14. 인천지방법원 2017. 10. 17. 자 2015라838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상법
2016년
1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재산분할등][공2017상,227]
재산분할
국제사법
민법
16.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6466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장물보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기][미간행]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보관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1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048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민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8, 2015. 6. 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6 위헌확인 등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6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2014년
2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용역비][공2015상,92]
용역비
민법
해양오염방지법
2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3451 판결
[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미간행]
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
국제사법
22. 대법원 2014. 10. 2. 자 2013마1518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4하,2117]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상법
23. 부산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2952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미간행]
조정결정고시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2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3년
2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46]
손해배상
의료법
26. 부산가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3르106 판결
[재산분할등][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7. 부산지방법원 2013. 7. 29. 자 2008라420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2012년
28.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49892 판결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등][미간행]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
민법
29. 부산가정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드단14172 판결
[재산분할등][미간행]
재산분할
국제사법
민법
30. 대법원 2012. 7. 16. 자 2009마461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2하,1425]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제사법
민법
상법
31. 대법원 2012. 7. 16. 자 2009마462 결정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이의
국제사법
민법
상법
32. 부산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7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3.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09나9991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2011년
3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공2011하,2323]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상법
3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896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2045]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3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신용장대금등][공2011상,390]
신용장대금
국제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0년
37. 대법원 2010. 7. 2. 자 2010그2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38. 대법원 2010. 3. 10. 자 2009마194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
국제사법
민법
2009년
39. 부산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10577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미간행]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40. 부산지법 2009. 11. 4. 선고 2009가합7536 판결
[제3자이의] 확정[각공2010상,191]
제3자이의
국제사법
민법
41. 울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가합8061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미간행]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상법
2008년
42. 부산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3503 판결
[신용장대금등][미간행]
신용장대금
국제사법
4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추80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공2008하,1302]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상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 부산지법 2008. 4. 30. 선고 2007가합4762 판결
[선박인도] 확정[각공2008하,1044]
선박인도
국제사법
민사집행법
상법
2007년
45. 부산고등법원 2007. 11. 6. 선고 2006나2162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46.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281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4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479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법
49.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제3자이의][공2007.8.1.(279),1171]
제3자이의
국제사법
민법
5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방해배제][미간행]
방해배제
민법
51.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6.1.(275),783]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52.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49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3. 부산지법 2006. 3. 27. 선고 2005가단428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5.10.(33),1209]
손해배상
상법
2005년
54. 부산고등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4574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국제사법
상법
2004년
5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배당이의][공2004.12.1.(215),1927]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6.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구상금][공2004.12.1.(215),1910]
구상금
상법
57.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5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다663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1년
59.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1. 9. 20. 선고 2000가합870 판결:항소기각, 상고
[배당이의][하집2001-2,234]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판결
[보험금][공2001.9.15.(138),1915]
보험금
상법
2000년
6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21),31]
손해배상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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