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증서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서울고법 1966. 7. 6. 선고 65나146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222]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박증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