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완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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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시정명령등취소 2 민법제108조제2항등위헌소원 2 건물등철거 2 사해행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양수금 2 소유권이전등기 2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법 3 대한민국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04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20년

3.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16310(본소), 2019나16327(반소)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도8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7상,18]
   사해행위취소
   민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66, 2016. 5. 24.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법제108조제2항등위헌소원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82, 2016. 3. 22.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0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141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5상,577]
   사해행위취소
   민법 선박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양수금·양수금][공2011하,2351]
   양수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하,235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1하,1392]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15.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9년

1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8년

1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2079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2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집56(1)특,382;공2008하,978]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

23.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헌법

24.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25. 광주고등법원 2007. 11. 9. 선고 2006노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80339 판결
  [유체동산인도등][공2007.7.15.(278),1072]
   유체동산인도
   민사소송법 의료법

2006년

27.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514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누345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