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51;공1983.10.1.(713),13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선박법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2. 서울고등법원 1983. 3. 17. 선고 81구7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선박법시행령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