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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종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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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권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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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장부열람
2
제3자이의
1
대여금
# 관련법령
4
민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선박등기법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선박등기규칙
2
선박법
2
선박법 시행규칙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22580 판결
[장부열람등][공2021상,374]
장부열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2020년
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2. 12. 선고 2019나2927 판결
[장부열람 등][미간행]
장부열람
민사소송법
2019년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9. 26. 선고 2019가합77 판결
[장부열람 등][미간행]
장부열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018년
4. 청주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565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하천법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2101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2006년
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다549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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