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9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플로팅 독(Floating Dock)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갑 회사가 플로팅 독 취득신고 시 운송비용 등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점 등을 보면, 위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5호(현행 제6조 제10호 참조), 구 선박법(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3호 【전 문】【원고, 상고인】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통영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지)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1. 16. 선고 (창원)2013누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5호는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선박을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선박법(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은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을 들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플로팅 독(Floating Dock, 이하 ‘플로팅 독’이라 한다)은 바다에서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반잠수식 선박건조 야외작업장으로서, 선박을 건조할 때에는 물 위에 떠 있다가 선박이 건조되면 이를 적재하여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간 다음 잠수함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라앉는 방법으로 선박을 진수하므로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플로팅 독에 대한 건조계약서에도 ‘근해구역 항해능력을 갖춘 선박’을 건조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고, 이 사건 플로팅 독에 관하여 선박의 종류를 ‘부선’으로 하는 선박건조증명서와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가 작성된 후 선박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점, ④ 이 사건 플로팅 독은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계선줄에 의하여 부두와 연결되어 있을 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두3945 (21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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