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0년

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2. 12. 선고 2019나2927 판결
  [장부열람 등][미간행]
   장부열람
   민사소송법

2019년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9. 26. 선고 2019가합77 판결
  [장부열람 등][미간행]
   장부열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018년

4.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7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18하,1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2101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3, 2008헌바109, 2008헌바115, 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3, 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98, 2009. 3.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 후문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조제1호후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33, 2008. 9. 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348, 2008.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