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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선박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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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선박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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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심명수
1
김석수
1
김평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제3자이의][공1999.8.1.(87),1478]
제3자이의
민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시행규칙
1998년
2. 대법원 1998. 5. 18. 자 97마1788 결정
[경매절차취소][공1998.7.15.(62),1843]
경매절차취소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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