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2377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9년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28, 2015. 10. 6.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헌소원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22, 2011. 3. 3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위헌제청 구소득세법제95조제2항위헌제청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10년
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65693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공2010상,388]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2009년
2008년
11.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본소),2007가합14806(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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