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압류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방법원 2022.09.23 선고 2022구합21161 판결
행정소송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압류처분무효확인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52051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공2022하,1772]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2.06.16 선고 2022두37646 판결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처분무효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 서울고등법원 2022.02.17 선고 2021누54677 판결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7. 인천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20구합53792 판결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처분무효확인 2020년
2019년
9.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31336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2012년
2008년
2002년
2001년
1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등][공2002.1.15.(146),176] 압류처분무효확인 도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행정소송법 1993년
1989년
1987년
2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집35(3)특,588;공1988.1.15.(816),184]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행정소송법 1986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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