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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등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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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광장
6
세종
4
바른
4
화우
3
로텍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수원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13066 판결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공2023상,92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02.15 선고 2021가단217212 판결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22년
18.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부산지방법원 2022.07.22 선고 2021나60342 판결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2. 김천지원 2022.07.08 선고 2021가합15119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24.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7792 판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광주지방법원 2022.04.29 선고 2021구합890 판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2021년
35. 부산지방법원 2021.12.03 선고 2021구합22839 판결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6. 수원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19가합18436 판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승낙청구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가합25400 판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의사표시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40. 서부지원 2021.08.12 선고 2020가단110326 판결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전세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4. 인천지방법원 2021.05.18 선고 2020구단51409 판결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45. 부산지방법원 2021.05.11 선고 2020가단345854 판결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7. 부산고등법원 2021.04.29 선고 2020나56462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뤄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아닌 자의 등기유효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2020년
53. 서울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40541 판결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나65902 판결
  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58. 부산지방법원 2020.09.16 선고 2020가합41326 판결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명법

5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공2020하,1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헌법 형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선고 2018나24881 판결
  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71. 대법원 2020. 1. 7. 자 2017마6419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20상,403]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2019년
7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선고 2018가단17192 판결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각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8년
83. 울산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가합23014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읨.[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선고 2017가합36420 판결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등기법

90. 서울행정법원 2018.08.29 선고 2018구단8521 판결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91. 성남지원 2018.08.23 선고 2015가단30526 판결
  대지권인 권리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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