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 2020. 12. 23., 합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