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전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08, 2022. 11.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전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호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