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공2019상,148]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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