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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가등기말소회복등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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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예인
# 변호사 (상위 10)
2
유상호
2
임준섭
2
최강섭
1
석진강
1
이유영
1
심훈중
1
송영욱
1
석춘재
1
심훈종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2022하,1106]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집행법
2019년
2. 창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62031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
1990년
3.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8(2)민,105;공1990.8.15.(878),1557]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
1984년
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2(2)민,38;공1984.5.15.(727),699]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82년
5.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다카195,19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82.5.1.(679),380]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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