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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법여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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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회생
# 관련법령
23 민법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대상청구의소][공2024상,514]
   대상청구의소
   민법

2023년
2022년
10.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78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1.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공2018상,1070]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약사법

2017년
26. 대구고법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각공2017상,309]
   유체동산인도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50.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86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352]
   손해배상
   민법 상법

5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10상,1147]
   이혼및위자료
   민법

2009년
2008년
56. 대구지법 2008. 5. 9. 선고 2007가단1082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8상,874]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2007년
59.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시설비등] 항소[각공2007.5.10.(45),977]
   시설비
   민법

2006년
61. 대구고법 2006. 11. 24. 선고 2005나6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7.1.10.(41),79]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고합709,2006고합84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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