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승낙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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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19가합18436 판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승낙청구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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