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선고 2019나60686 판결
  토 지 대 금[국패]
   국세징수법 토지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9년

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489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토지대금
   민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747 판결
  [토지대금][공1984.2.1.(721),172]
   토지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4.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14 판결
  [토지대금·보상금][공1980.4.15.(630),12654]
   토지대금 보상금
   민사소송법

1970년

5.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513 판결
  [토지대금][집18(2)민,170]
   토지대금
   토지개량사업법

1967년

6.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55 판결
  [토지대금][집15(1)민,036]
   토지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7. 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대금]
   토지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