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명주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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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명주소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창공	# 변호사 (상위 10) 1 원성윤 1 박승규 1 남봉하 1 김형남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717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도로명주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91, 2015. 11. 26.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명주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63, 2011. 8. 22., 각하
  도로명변경처분취소
   도로명변경처분취소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시행령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