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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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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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8 태평양 65 화우 56 율촌 52 바른 50 로고스 48 지평 48 광장 46 덕수 30 여는 29 세종	# 변호사 (상위 10) 41 조기현 38 김백영 36 이정일 34 이공현 27 김형태 26 이석연 25 김정진 25 박성철 23 정해영 22 조영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6,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4,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42, 2023. 11.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40, 2023. 11.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 2023. 11.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8, 2023. 10.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2,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9, 2023. 10. 31.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3조의5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2,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7, 2023. 10. 31.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행정부작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2,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7, 2023. 10.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8, 2023. 10.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3-307호1.선발예정과목및인원중전문상담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8, 2023. 10. 31.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5,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0, 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등위헌제청
   개인정보보호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1, 2023. 10.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7,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72, 2023. 10. 26.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제19조의2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6,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2, 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4, 2023. 10. 17.
  재판관련 위헌소원
   재판관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5, 2023. 10. 1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59,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5, 2023. 10. 17.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4, 2023. 10. 13.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6,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8, 2023. 10. 1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2, 2023. 10. 1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8, 2023. 10. 10.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
   사업자등록직권말소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2, 2023. 10.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청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3, 202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7, 2023. 9. 26.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인천애뜰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4, 2023. 9.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항공안전법 형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40, 2023. 9. 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구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6, 2023. 9. 2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5,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3,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0, 2023. 9.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9, 2023. 9.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5, 2023. 9. 12.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3,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청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7, 2023. 9. 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1,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 2023. 8.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제19조위헌확인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3, 2023. 8.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4, 2023. 8. 31.
  의료급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3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1, 2023. 8. 31.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건축법제80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8, 2023. 8. 31.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7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7,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94, 2023. 8. 3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구군인보수법제17조위헌소원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16, 2023. 8. 3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바55, 2023. 8. 31.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국제관습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80, 2023. 8. 31.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73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0, 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5, 2023. 8.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7, 2023. 8.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3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8, 2023. 8.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2, 2023. 8. 31.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제227조의12제2항위헌소원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75, 2023. 8. 31.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6, 2023. 8. 31.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2, 2023. 8.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8, 2023. 8. 22.
  인터넷뉴스 접속 차단 등 위헌확인
   인터넷뉴스접속차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05, 2023. 8. 22.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22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54, 2023. 8.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28, 2023. 8. 22.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법관징계법제2조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3, 2023. 8.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0, 2023. 8.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4, 2023. 8.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5, 2023. 8.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7, 2023. 8. 22.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군형법제92조의3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22, 2023. 8. 16.
  구 민사소송법 제239조 위헌소원 등
   구민사소송법제239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50, 2023. 8.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21, 2023. 8. 16.
  구치소 내 신고함 설치 장소 등 위헌확인
   구치소내신고함설치장소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07, 2023. 8. 1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32, 2023. 8. 10.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민법제9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89, 2023. 8. 10.
  민법 제105조 위헌소원
   민법제10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12, 2023. 8.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0, 2023. 8. 10.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08, 2023. 8. 10.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443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5, 2023. 8. 8.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5, 2023. 8.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25, 2023. 8.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7, 2023. 8. 8.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법관징계법제2조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70, 2023. 7.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70, 2023. 7. 2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79, 2023. 7. 25.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확인
   형법제328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99, 2023. 7. 25.
  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78, 2023. 7. 25.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구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94, 2023. 7. 2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31, 2023. 7.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03, 2023. 7. 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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