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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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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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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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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2, 2023. 10.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청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3,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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