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54, 2023. 8.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46, 2022. 5.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45, 2022. 4.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4, 2022. 3.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5, 2022. 2.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20, 2019. 4. 9.,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19, 2019. 3. 2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민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74, 2019. 3. 12.,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75, 2019. 3. 5.,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79, 2012. 12.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