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933, 2023. 8. 22.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3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3. 6. 27. 2023헌마741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23. 7. 11. 각하결정을 받은 뒤(2023헌아366), 위 2023헌아366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23. 7. 25. 각하되자(2023헌아388), 2023. 8. 2. 위 2023헌아388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위 2023헌아388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3헌아388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93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