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5, 2023. 9. 12.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70, 2023. 7. 25.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60, 2023. 6. 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69, 2023. 4. 1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69, 2023. 2. 2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8, 2023. 1. 1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55, 2022. 11. 22.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57, 2022. 10. 11.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5, 2022. 8. 23.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25, 2022. 7. 12.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