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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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03,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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