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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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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1
이원구
1
장언석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50, 2023. 8.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5, 2020. 2. 25.,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07, 2019. 12. 24.,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99, 2014. 10.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7, 2013. 1.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10, 2010. 12.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81, 2009. 5.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48, 2009. 4.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44, 2009. 3.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45, 2009. 3. 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 2009. 1. 2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바154, 2009. 1.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999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바102, 1999. 1. 7., 각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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